조부모 돌봄 수당 ‘주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서약서’ 완벽 정리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정부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아이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서약서’**를 제출하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약서의 역할, 제출 조건, 작성 방법, 심사 절차, 주의 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주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서약서’란?

‘주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서약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돌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서약서가 필요한 이유

조부모가 손주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
조부모가 단순 방문 육아가 아닌, 주 40시간 이상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

📌 기본 조건

조부모가 주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함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함
아이의 주 양육자가 조부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발생

💡 즉, 주소지는 다르지만 손주를 정기적으로 맡아 돌보는 조부모라면, 이 서약서를 통해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서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약서 제출 가능 조건

1️⃣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것

부모가 둘 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가능

2️⃣ 손주가 만 36개월(3세) 이하일 것

출생 후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3세가 지나면 자동 종료

3️⃣ 조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을 것

주 40시간 이상 육아를 담당해야 함
단순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주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함

4️⃣ 손주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중복 지원 불가
단, 사설 보육시설 이용은 가능할 수도 있음 (지자체별 차이 있음)

5️⃣ 부모가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방문 조사를 통해 조부모가 실제 육아를 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면, 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서약서’ 작성법 (양식 예시)

서약서는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